소형 신축 주택 오피스텔 빌라 구입해도 주택 수에서 제외

소형 신축 주택 오피스텔 빌라 구입해도 주택수에서 제외

정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대책 발표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황과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등으로 타격을 입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비아파트 소형주택의 주택수 산정 제외 ▲비아파트 규제 완화 ▲등록임대 제도 개편 ▲자금과 보증 지원 확대 등이다.

먼저,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된 전용 60㎡ 이하 소형 신축 주택을 취득세와 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가격

이는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 원 이하의 다가구·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이다.

기존에 이뤄진 비아파트는 구입하더라도 주택 수 제외 혜택을 받지 못하며, 1 가구 1 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등의 1 가구 1 주택 특례는 적용받지 못한다.

 

다음으로, 정부는 비아파트에 대한 각종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300가구 미만으로만 공급할 수 있었던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 수 제한이 폐지되고, 전체 가구 중 절반까지만 설치할 수 있었던 방 제한도 사라진다.

 

주차장도 공유 주차면을 만드는 조건으로 대폭 완화된다.

공유주차면이 1면 늘어날 때마다 일반 주차면을 3.5대 더 늘릴 수 있다.

이 외에도 주택 비율을 90%로 제한했던 중심상업지역 도시형생활주택 건설 규제도 폐지되고, 오피스텔에 금지됐던 발코니 설치도 전면 허용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등록임대 제도도 대폭 개편한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던 단기 등록임대 제도가 부활하고, 임대보증 가입 시 불만이 많았던 시세 반영 방식도 개선된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 생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을 100%로 공급하는 것도 허용된다.

자금과 보증 지원도 늘려 앞으로 2년 동안 준공하는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과 융자한도를 기존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

임대는 장기 일반 1억원에서 1억 2000만 원, 공공지원은 1억 2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 등으로 상향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한도도 70%에서 80%로 확대하고 공적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이러한 대책은 부동산 시장 침체와 전세난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등록임대 제도 개편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시행할 수 있어 실제 효과는 미지수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대책의 긍정적 효과 이번 대책은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비아파트 소형주택의 주택수 산정 제외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비아파트 소형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인해 비아파트 소형주택을 구입해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수요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아파트 규제 완화는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 수 제한 폐지와 주차장 규제 완화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등록임대 제도 개편은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기 등록임대 제도의 부활은 단기 임대 제도 개편은 민간임대주택법 등을 개정해야 해 국회 문턱을 넘어야 시행할 수 있다. 다음 달 관련 개정안을 국토부에서 발의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국회 통과 할 때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