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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농협, 지역조합 우체국 등 예금자보호
    생활경제 2023. 2. 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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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한도금액

    ▶예금자보호준비금에 따른 보험금 지급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는 해산등기를 마친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함)가 예탁금·적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의 변제 또는 해산등기를 마친 중앙회가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의 변제를 위해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사용하여 그 금고 또는 중앙회를 갈음하여 변제합니다.
     대위변제의 범위는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수입금 및 중앙회 공제금 및 별단예탁금의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원금에 준비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로 하며, 동일인에 대한 대위변제의 한도는 5천만원으로 합니다
     

    농업협동조합의 예금자보호 한도금액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따른 보험금 지급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조합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때 예금 등 채권의 금액은 예금 등의 금액과 그 금액에 전체 조합의 예금 등에 대한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동일인인 예금자 등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으로 합니다.
     예금자 등의 보험금 청구권은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의 예금자보호 한도금액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따른 보험금 지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조합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에 따라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을 합한 금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해당 조합에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를 합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별로 각각 5천만원으로 합니다.
     예금자 등의 보험금 청구권은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 한도금액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에 따른 보험금 지급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다른 회계에서 예탁금 등을 조합원 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 등의 청구에 따라 5천만원의 보장한도까지 해당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를 갈음하여 이를 변제합니다
     
     조합원 등의 변제금 청구권은 변제금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우체국의 예금자보호  한도금액

    ▶국가의 지급보장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 포함)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집니다.
     
    ▶전시·사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업무취급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고 우체국예금(이하 “예금”이라 함)과 우체국보험(이하 “보험”이라 함)에 관한 업무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업무취급이 제한 또는 정지되는 체신관서
     제한 또는 정지되는 업무의 내용
     제한 또는 정지되는 기간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예금·보험에 관한 업무취급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합니다.
     
    ▶피해 예금자 등에 대한 이용편의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피해를 입은 예금자 및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예금·보험의 업무취급에 관한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그 밖의 이용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의 면제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의 연장
     그 밖에 우정사업본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이용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그 내용, 기간, 취급체신관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지역산림조합의 예금자보호 한도금액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따른 보험금 지급
     
     산림조합중앙회는 조합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 조합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금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각 예금자 등이 그 조합에 대해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별로 각각 5천만원으로 합니다.
     
     예금자 등의 보험금청구권은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지금까지 지역조합과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의 예금자보호 한도금액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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